법령 촉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4.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5.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6.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04.13 선고 2017구합68981 판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조특세법 시행령 촉진법